신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입주 예정이라면 공기질을 꼭 확인하세요!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입주 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해진 업체가 측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 적용 대상 공동주택 : 100세대 이상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측정 예정일 20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고하므로, 측정 예정일 10일 전까지 입회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어디서 확인하나요?
측정 결과는 지자체에 제출하고 입주하기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고합니다.
나의 소중한 공간 우리 집, 실내공기질 확인으로 안심하고 입주하세요!
※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또는 시공사에 문의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