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공무원 육아휴직 및 양육제도 실효성 제고

2024.10.23 국민권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인해
청년층의 부양 부담 증가는 물론
농어촌 지역 소멸, 지역 경제 침체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설문조사 결과,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든 3가지 이유로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평가와 승진의 불이익,
경제적 부담, 육아휴직 시 눈치를 주는 조직문화를 꼽았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사회에서 먼저 환경을 조성하고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 관계기간에 권고했습니다!

1. 육아휴직자 인사 불이익 개선
v 의무적으로 근무 평정 점수 인정
v 육아휴직 기간에도 승진 심사 대상자에 포함
v 다자녀 육아휴직자는 승진 우대 혜택

2. 양육 경제 지원 확대
v 육아휴직 수당 80%에서 100%로 인상
v 수당의 15%는 복직 6개월 후 지급 규정 삭제 권고
v 지급기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3. 양육 친화적 근무환경 개선
v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투입 기준 완화
v 3개월만 휴직해도 대체인력 충원이 가능하도록 개정
v 대체인력은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현업 경력 퇴직자나 중·하위직 공무원 적극 활용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하는 저출산 문제,
국민권익위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3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261 사진 044-203-3049 웹툰 044-203-3261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