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각 부처 장관이 주택공급 속도전의 현장지휘관", "이행점검, 책임 완수" 당부

- '주택정책 관계장관 간담회' 및 '제3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연이어 주재

- 신임 재정경제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은 핵심민생현안 …각 장관들이 현장을 각별히 챙겨달라" 주문

- 속도뿐만 아니라 '국민 체감도' 제고 강조…국민께 이행상황과 성과 충분히 알릴 것 당부

□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30일(수) 15시5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정책 관계장관 간담회*｣를 갖고 신임 재경부/국토부장관과 함께 주택공급 주요현안을 논의하고, 이어서 ｢제3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주택공급 추진상황과 대국민 홍보 정책 등을 점검하였다.

* (간담회 참석) 재정경제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점검회의 참석)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 장관, 국방부·행정안전부·농식품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ㅇ 한 총리가 이날 간담회와 회의를 연이어 주재한 것은, 주택공급 문제를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 관계장관 간담회에서 한 총리는 이형일 재경부 장관과 홍지선 국토부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주택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핵심 민생현안"이라며, 새롭게 업무를 맡은 장관들에게 주택정책을 각별히 챙겨줄 것을 강조했다.

ㅇ 특히, 주택공급의 현장 상황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각 부처 장관들이 주택공급 속도전을 치르는 현장지휘관임을 명심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어진 제3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에서는 지난 1·2차 회의에 이어 8.13대책의 주요 과제 이행상황과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ㅇ 한 총리는 회의에서 주택공급 거버넌스와 일 처리방식의 개선 등 정부의 노력과 전년대비 서울시의 착공 및 인허가 실적 개선 등의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착공 실적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ㅇ "이제는 국민들께서 실제로 주택공급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그 이행상황까지 국민들께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챙겨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ㅇ 이를 위해 가칭 주택공급 디지털 상황판 등을 조속히 구현하여 "사업별로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앞으로 언제 무엇이 달라지는지 등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성과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국민들께 알려줄 것"을 주문했다.

ㅇ 아울러, "부처별 홍보에 그치지 않고 범정부 차원에서 주요 주택공급 사업의 이행상황과 성과가 일관된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긴밀히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매월 두 차례 정례브리핑을 실시하는 등 주택공급 대책을 끝까지 챙겨나갈 계획이다.

붙임 : 주택공급 정례브리핑 운영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