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경영가치로" 개인정보위원장-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개최
- 개인정보 보호 주간 첫날, 통신3사 보호 투자 확대 등을 담은 공동 선언문 발표
- 간담회에서 ▲9.11. 개정법 시행 안내 ▲사전예방 체계 확립을 위한 구체적 계획 ▲인공지능 혁신을 위한 개인정보 제도 개선 방향 ▲민·관 협력 방안 등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28일(월) 한국프레스센터(서울시 중구)에서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인공지능 디지털 사회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송경희 위원장 취임 이후 개인정보위와 기업 최고경영자들과 갖는 첫 공식적 소통의 자리다.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이 일상과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국민 생활과 밀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3사 최고경영자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송경희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통신 분야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의 일상과 디지털 사회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정부와 기업이 모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라고 언급하며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위험을 찾아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개인정보 보호는 담당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CEO가 직접 챙기고, 전사가 함께 책임지는 경영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앞서 통신 3사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국민 신뢰 확보가 통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공지능·디지털 혁신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AI·디지털 사회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통신 3사는 공동 선언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기업의 최우선 경영가치로 삼고, ▲최고경영자·이사회 중심의 책임 거버넌스 확립, ▲개인정보 보호 투자 및 전문인력 실효적 확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내재화 및 투명성·책임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ET) 개발 확대 등을 실천하기로 약속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정비 및 사전예방 보호 체계 확립, ▲통신 유통망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개인정보 보호 인재양성 지원, ▲개인정보 이슈 대응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11일 법 개정 시행으로 최고경영자의 최종 책임 명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 역할 강화 및 지정신고제 도입 등 기업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제도가 대폭 개선됐으며, 유출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자체 점검 및 취급자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통신 분야는 통신사-대리점-판매점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유통 구조에 따라 판매점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가 취약할 수 있으므로 통신사가 책임있는 자세로 통신 유통망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선도 기업으로서 통신 3사가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 개발 등 경험을 바탕으로 전 산업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역량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통신3사는 정부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강화(PET) 기술 개발과 계약학과 선발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안전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26.9.8.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27.3. 시행)된 인공지능 특례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체계를 요청하는 의견도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특례 제도가 데이터 기반 연구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효적 운영 방안을 수립 중이며,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듣겠다고 답했다.
또한, 인공지능 개발 맥락에서 공개정보·가명정보·정당한 이익 등 기존 적법처리 근거에 대한 명확화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기업 처리 행태를 반영한 인공지능 에이전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제도혁신 방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가칭에이전틱 인공지능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도 연내 마련할 예정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통신 3사는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민관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으며, 개인정보위는 산업계와의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와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기업의 인공지능 혁신을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송경희 위원장은 "오늘 통신 3사 대표의 공동 선언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며, "오늘 이 자리가 통신 분야의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위도 국민의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개인정보위는 통신 3사와의 소통을 지속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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