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유럽연합경쟁총국 제6회 경쟁정책 연구회 개최
- 경제분석·증거 활용 및 경쟁정책·법집행 동향 논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9월 8일(화)부터 9일(수)까지 이틀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이하 'EU 경쟁총국')과 공동으로 '제6회 한-EU 경쟁정책 연구회'를 개최한다. 한-EU 경쟁정책 연구회는 한국과 EU 경쟁당국 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처음 개최되었으며, 올해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 한국과 EU의 경쟁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협력사업으로, 경쟁정책 연구회 및 EU 경쟁법 여름학교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
첫째 날(9.8.)에는 '경쟁법 집행에서의 경제분석 및 증거 활용 방법'을 주제로, 경쟁법 사건에서 경제분석과 정량적 증거 등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둘째 날(9.9.)에는 '최근 양측의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주제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양측의 최근 정책 추진 및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한다. 특히 이번 연구회는 2023년 제5회 연구회 이후 3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그간 변화한 경쟁정책 및 법 집행 환경과 양측의 주요 경험을 폭넓게 공유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EU 경쟁총국과 경쟁정책 연구회 등을 통해 주요 경쟁정책 현안에 관한 법 집행 경험과 정책적 고민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한국과 EU 경쟁당국 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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