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대전환, 본격 이행 착수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대학 3개교 선정

- 한성숙 총리, 국토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 주재... '실행과 속도' 주문

【관련 국정과제】 49.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50. 행정수도 세종 완성 등

□ 정부는 9월 1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국토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 △'26년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안 △국토대전환 추진계획 △5극3특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 현황 및 계획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

< '26년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안 >

□ 먼저 권역별 성장엔진과 연계한 핵심인재를 양성할 '26년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안을 논의하고, 지원대학을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3개교로 확정했다.

ㅇ 정부는 지난 6월 선정계획을 마련한 이후 교육부, 산업부를 포함한 9개 부처가 함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토대전환 추진전략과의 정합성, 지역과 대학의 여건 및 준비도 등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3개 지원대학 추천안을 마련했다.

ㅇ 선정 대학에는 기업 수요에 맞는 브랜드 단과대, AI 거점대학, 5극3특 공유대학 3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해 기업과 일체화된 교육·연구를 통해 메가프로젝트 및 국토대전환을 뒷받침하는 인력양성 및 연구거점으로 육성한다.

< 국토대전환 추진계획 >

□ 다음으로 지난 8월 26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된 국토대전환 추진전략의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ㅇ 정부는 8대 과제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있도록 밀도있게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ㅇ 특히, 인재양성 등 다수 부처가 관련된 분야는 총리실 중심으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 5극3특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현황 및 계획 >

□ 끝으로 5극3특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ㅇ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전략 마련을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5극3특 권역별 발전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ㅇ 권역별 발전전략에는 권역별 거점 중심으로 경제권, 생활권, 행·재정기반 구축 등의 부문별 핵심과제가 담길 예정이며, 국토대전환 추진과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실행단계"라며, "정부의 정책과 사업을 지역의 성장으로 연결해 나가기 위해 무엇보다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또한 국토대전환은 지역산업 생태계는 물론 주거, 복지, 교육, 문화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끝으로 총리(Prime Minister)도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라는 생각으로 메가프로젝트와 주택 신속 공급과 같은 중요 정책은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 정부는 앞으로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국토대전환 과제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ㅇ 변화된 여건에 맞춰 계획을 보완하는 한편, 신규과제도 적극 발굴해 지방주도 성장의 기반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