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중고거래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최근 들어 사기 피해와 같은 신고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안전한 중고거래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중고거래 관련 민원 10,744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이번 민원 분석 결과, 중고거래 관련 민원은 2023년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10월에 422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 중고거래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 중고거래 금지 품목 단속 강화 ▲ 중고거래 분쟁 해결 내실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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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2022.2.~2025.1.) 월별 민원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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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고 ▲ 중고거래 금지 품목 판매 신고 ▲ 중고거래 하자·파손 등에 의한 환불 요구 등 분쟁 관련 민원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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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관련 주요 민원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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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고 ]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일방적인 차단으로 연락을 못 하게 하였고 돈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16일에 택배를 보낸다고 하였으나 18일이 되어서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꼭 잡아서 재발을 막아주세요.('23.5.)
·□□에서 중고거래사기를 당했는데 그 □□자체가 사기인것 같습니다. 사기임을 알고 카페를 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도 해봤지만 없는 번호라고 뜹니다. 더 많은 사기 피해가 생기기 전에 카페에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24.4.)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찾아보니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피해자만 6,000명이 넘고 피해액도 65억이 넘습니다. 이름, 계좌번호, 거래 사이트, 거래 위치, 판매 물품 등을 여러 개를 이용하고 있는데 꼭 확인 후 처벌 부탁드립니다.('24.11.)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많고 명의도용으로 사기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계좌도 무한정으로 만들 수 있는 적금 자율계좌로 이용하고 있어요. 콘서트 티켓, 한국시리즈 야구 티켓, 모바일 상품권, 전자기기 다 사기 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더 이상 늘지 않고 하루빨리 사기 범죄를 멈춰지도록 조치해주세요.('24.10.)
[ 중고거래 금지 품목 판매 신고 ]
·포획 금지 종인 자라를 ◎◎에서 버젓이 판매하려 올려놓은 사람을 제보합니다. 잡으면 안 되는 야생동물을 잡은 것도 모자라 대놓고 판매까지 하려 하다니 부디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22.7.)
·해외 직구 메인보드를 국내 중고거래사이트 판매 중인데 전파법 해당 의심이 됩니다. 국내 중고거래 사이트 ◎◎에서 판매 중이며, 판매 중인 제품이 미개봉(미사용 제품)으로 판매 중입니다.('24.6.)
·의료기기인 △△은 요실금 치료기입니다. 따라서 인증을 득한 의료기기 판매업자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플랫폼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업자(되팔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이며 명백한 불법입니다. 판매되지 않도록 막아 주십시오.('24.5.)
·피부염 상처 소독용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연고를 중고거래 플랫폼 ◎◎에서 아무 허가 없이 판매 중입니다. 적절한 행정 조치 부탁드립니다.('23.10.)
[ 중고거래 하자·파손 등에 의한 환불 요구 ]
·◎◎거래로 중고거래 소액제품 구매 후 제품 확인을 하는데 게시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판매자는 하자 확인 거부 및 환불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아 하나요?('23.7.)
·◎◎에서 중고거래를 했는데 판매자가 고장난 제품 보내고 환불을 안해주며 연락도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23.12.)
·♤♤에서 중고거래 후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숨긴, 기능상 치명적 하자를 10분만에 발견하여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여 민원 신청합니다. 부디 공정하게 처리해주십시오.('22.11.)
·◎◎에서 이동식 에어컨을 20만원에 거래하였습니다. 리모컨 기능부 미작동 부품 미인수 등으로 환불 요청하였으나 일방적으로 환불 안해준다는 말과 함께 수신 차단했습니다. 판매할 때는 새거라고 해놓고 고장난 물건 판매 후 환불을 거부합니다.('23.7.)
[ 중고거래 관련 문의 ]
·담배사업법상 허가받지 않은 자의 담배 판매는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의 개인 간 중고거래 또는 양도도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즉, 액상(카트리지), 담배를 제외한 중고기기를 개인 간 양도, 매매 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불필요한 기기를 처분하기 전 확인하고자 합니다.('23.4.)
·중고의료기기 거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의료기관에서 중고 의료기기를 다른 의료기관에 직접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2. A 의료기관에서 중고의료기기 판매를 위해 중고필증을 받고 해당 의료기기를 B 의료기관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24.9.)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중고거래시 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또한 국세청에서 중고거래 플랫폼과 프리미엄 리셀을 개인이 아닌 전문판매업자로 판단하는 '계속성'과 '수익'의 기준이 궁금합니다.('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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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1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 1월 민원 발생량은 약 97만 8천 건으로, 전년도 12월 107만 건 대비 8.9%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1월과 비교 시(109만 건) 10.4% 감소했다.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1.2%가 증가한 전라남도이며,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다.
□ 기관 유형별로 중앙행정기관(16.6%), 지방자치단체(6.1%), 교육청(31.0%), 공공기관(36.8%) 모두 지난달 대비 감소했으나, 일부 기관은 특정사안과 관련된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국세청 '2024년 연말정산 관련 문의' 민원 등이 총 2,684건 발생해 지난달보다 34.7%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이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 등 총 821건(140.8%), 교육청에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학교 축제에 부적절한 코너 운영 불만' 민원 등 총 604건(542.6%)으로 각각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다.
공공기관에서는 KC 인증 관련 문의 민원 등 총 313건이 접수된 한국산업 기술시험원이 지난달 대비 50배 넘게 증가하여 증가율 1위를 보였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민원 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붙임]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1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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