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격상 및 실질 협력 확대 방안과 주요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폴란드 총리로서 27년 만의 양자 방한이자 투스크 총리 취임 이후 아시아 지역 첫 순방을 계기로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1989년 수교 이래 양국이 쌓아온 두터운 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방산, 에너지, 인프라는 물론 첨단산업, 과학기술, 우주 등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 정상은 양국이 최근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호혜적인 방산 협력을 강화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양국 간 442억 불 규모의 방산 총괄계약 체결 및 이후 이어진 후속 이행계약 체결을 높게 평가하며 우리 기업의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노력 등을 강조하면서 잔여 이행계약의 체결도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투스크 총리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투스크 총리는 한국 방산의 신뢰성과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간 협력이 폴란드의 자체 방산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무역·투자 분야에서 양 정상은 양국 교역 규모가 100억 불을 돌파하고, 누적 투자 규모가 88억 불에 달하는 등 경제 협력이 지속 확대되어 왔다는 점을 환기시켰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비유럽 국가 중 폴란드 내 최대 투자국임을 강조하면서 배터리와 가전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400여 개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현지 거주증 발급 지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게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한국 기업들이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에 감사를 전하면서 거주증 발급 문제 등을 각별히 살펴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배터리 및 에너지 분야에서 양 정상은 배터리 분야 협력 확대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배터리 공장 투자로 폴란드 내에 조성된 배터리 생태계를 기반으로 양국이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하였고, 아울러 폴란드 내 관련 입법 과정에서 우리 배터리 기업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배터리 등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 한국과 더욱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면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양 정상은 인프라 분야에서도 양국 간 기존 인프라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신공항·고속철도 사업 및 바르샤바 트램 교체 사업 등 폴란드 내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투스크 총리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양 정상은 1993년 체결한 한-폴란드 과학기술협력협정을 기반으로 양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해 나가자고 하였고, 수소, 나노·소재 등 첨단과학 기술 및 우주 등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인적 교류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가 직결되어 있다는 공동 인식 아래 한반도 및 우크라이나 정세 등 주요 지역 이슈와 관련한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지지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중동 상황에 직면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한-폴란드 정상회담은 EU와 NATO 주요 회원국이자 우리 기업의 유럽 진출 교두보인 폴란드와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실질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된 공동성명은 정무, 안보·방산, 경제, 과학기술 등 각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이슈 및 글로벌 무대에서 양국이 공통의 인식 아래 소통과 조율을 심화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만큼 향후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브리핑 짧게 하겠습니다. 군대판 이근안, 고병천 서훈 관련해 브리핑하겠습니다.

경찰이 과거 고문과 사건 조작 등에 가담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받은 서훈에 대한 취소 조치에 착수한 가운데 어제 한 방송에서 '보안사 이근안'이라 불린 군대판 고문기술자 故 고병천이 받은 훈장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 그가 받은 보국훈장이 부처의 무관심과 책임 떠넘기기 속에 지금껏 박탈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당한 공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생명과 자유, 인권을 침해한 범죄는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는 뜻을 확고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국가폭력 가해자들이 받은 서훈이 정부 부처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일에 경종을 울린 이 해당 보도에 감사를 전하면서 정부는 향후 서훈 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부처와 협의해 후속 조치 이행이 되도록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4월 13일

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