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4시,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지난 4월 8일, 중동전쟁 발발 40일 만에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첫날부터 합의 자체는 불발되었습니다. 다만, 후속 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에 오늘 회의 참석자들은 1차 협상 결과와 최근의 정세를 종합해 볼 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휴전이나 추후 종전이 성립되더라도 물류·운송 정상화 및 중동 에너지 생산시설 복구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정부는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현재의 비상대응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와 주 2회 국무총리 및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가동을 지속합니다. 공급망과 물가 관리를 위한 품목별 일일점검 신호등 시스템 역시 유지하며, 사태 추이에 따라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수급안정조치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수급과 관련하여, 원유 가격은 종전 이후에도 공급망 충격 여파로 인해 전쟁 전 수준인 배럴당 70 대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물량 확보와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원안보위기경보 '경계' 단계에 맞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및 민간 자율 5부제를 당분간 지속 시행합니다.

아울러 승용차 이용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고 출퇴근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에 반영된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를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중 시스템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출퇴근 시차 이용 시 정률제 환급률을 30%p 인상하고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담았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5월 초 개선을 완료하되, 환급 혜택은 4월 발표 시점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된 6,783억 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사업에 대한 재원 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전 수준인 211만 톤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사 등과 긴급 소통하여 나프타 도입 확대에 즉각 착수할 계획이며, 예산 조기 소진 시에는 목적예비비를 추가 투입하여 산업계 타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26년 4월 12일

청와대 대변인 전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