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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한국시리즈 암표 매매 근절대책,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방안, APEC 정상회의 및 폭설 대비 안전대책을 강구했습니다.
먼저, 한국시리즈 암표 매매 근절 방안 관련입니다.
최근 프로야구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매크로 등을 이용해 좌석을 대량 선점한 뒤
최대 2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암표를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정당한 소비자의 관람 기회를 박탈하고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암표 거래는 스포츠뿐 아니라 공연, KTX 등 대중교통 분야로까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비서실장은 "매크로 사용 등 명백한 불법에만 국한된 단속을 넘어
암표 거래 자체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티켓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청은 한국야구위원회(KBO), 콘텐츠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온라인 암표 거래 차단 및 현장 단속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다음은,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및 국가전략산업화 방안 관련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치의 파급영향을 점검했습니다.
희토류는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뿐 아니라
스텔스 전투기, 이지스함 등 방위산업에도 필수적인 자원으로
'첨단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립니다.
이에 비서실장은 "중국이 전세계 희토류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출통제 강화는 국내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희토류 기술개발 및 생산능력 확충을 통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소부장 국산화를 이뤄낸 경험을 살려,
이번 사안을 공급망 안정성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PEC 정상회의 및 폭설 대비 안전대책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국적 행사와 외빈 방문이 집중되는 만큼
물샐틈없는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거 용산 일대 시위 대응에 경찰력이 집중되면서
이태원 지역의 질서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참사가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APEC 지원으로 인해 생활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겨울철 폭설 대비 점검도 지시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역시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서실장은 행정안전부, 농림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에서
도로, 건축물, 축사, 비닐하우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과 보강을 즉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비서실장은 "APEC 정상회의를 찾는 외빈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2025년 한 해를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관리와 현장점검을 진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2025년 10월 27일
대통령실 부대변인 전은수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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