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민생 문제의 해답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일상과 직결된 주거, 교통, 양육, 교육, 문화, 통신, 에너지 등 7대 핵심 민생 부분에 대한 과감한 생활비 절감 대책 수립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기조 아래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생활비 부담 경감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습니다.

우선 국민생활비 부담 현황이 보고 되었습니다.
주거비, 교통비 경감방안은 경제성장수석실이 양육비, 교육비 문화비 경감 방안은 사회수석실이 통신비, 에너지비 경감 방안은 AI미래기획수석실이 보고했습니다.

이어 세대별, 수혜자별 국민생활비 경감에 필요한 예산 현황을 재정기획보좌관실이 보고하였고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소비자 물가 안정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원룸이나 다가구, 복합 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관리비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건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합건물 관리체계의 민주적인 구성과 실태 조사,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면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비롯해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교통비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해서는 균형발전 영향평가 항목을 모든 정책의 필수 평가항목으로 도입해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방법을 모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가령, 도심 수도권간의 거리에 비례해서 가격 혜택 등의 수혜를 연구해 보라면서 수요응답형 교통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보자고 했습니다.

더불어 공공 배달앱의 경우는 전국 단위 규모의 공공 배달앱 통합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양육비, 교육비, 문화비 경감 방안에 대해서는 첫째와 둘째 아이의 출산 양육 지원 제도에 비해 셋째 이상의 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제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전수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시절부터 관심이 있었던 데이터 안심 옵션 전면 도입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기본 통신권이라는 쉽고 편한 이름이 더 적합한 게 아니냐고 직접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소비자 물가 안정 방안을 보고받으면서는 비슷한 경제 환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식료품 가격 변동성과 가격 수준이 높은 이유를 물으면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2025년 9월 11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