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에서는 오늘 오후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어제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집을 짓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공간을 제공하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퇴근이나 이동에 대한 고려 없이 집만 짓는 방식은 입주민들의 고통과 이로 인한 정책 불신의 악순환을 만들어 왔다며 주택 공급 계획과 도로, 철도, 대중교통 등 교통망 구축을 연계해 직장, 학교, 필수 편의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강훈식 비서실장은 출퇴근 걱정 없는 주택 공급을 목표로 이번 공급 계획과 연계되는 교통망 구축에 대한 세부 시행 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습니다.

또한 강훈식 비서실장은 한류 4.0이 문화 산업 성장의 원동력임을 다시 한 번 언급했습니다.
K팝과 드라마, 영화가 전 세계에서 주목받으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콘텐츠가 사람들을 움직이고 그 흐름이 관광, 소비, 지역 경제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러한 한류 4.0의 흐름을 잘 살려 문화교류 확대가 문화산업 성장을 포함한 구체적인 경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지혜를 모아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1만4천여 명이고, 전체 출생아 가운데 비중도 2023년에 비해 1.8% 포인트 증가한 5.8%에 달했다고 합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정부가 사회보험 등 각종 지원 제도를 아동 중심으로 운영하여 비혼 출산 아동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왔지만 비혼 동거를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공식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강훈식 비서실장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향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비혼 출산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2025년 9월 8일

대통령실 부대변인 안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