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정부 재정기조는 긴축이 아니며, 민생경제 등 정부가 해야할 일을 충실히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3일 한겨레신문 <경제성장 엔진 꺼져가는데...‘재정 긴축’ 제 발 묶은 정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초긴축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긴축적인 재정기조로 일관한다고 지적

[기재부 설명]

  재정기조가 확장인지 긴축인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총수입·총지출·재정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도 ’25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전년(2.8%) 대비 확대된 3.2%로 편성하였고, 매년 70조원 이상의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긴축재정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 연도별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조원): (’23)△87.0 (’24)△91.6, (’25안)△77.7

 그간 코로나 대응 등 재정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물가를 자극*하고 국가채무도 크게 증가**하여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를 최소화하고 재정총량을 관리하는 한편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물가***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GDP대비 재정지출 비율 +1%p 확대시, 물가 상승폭은 최대 +0.2%p 증가 영향(KDI, 2024)
   ** 국가채무(조원, 결산): (’17) 660.2 → (’22) 1067.4
  ***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비, %): (’22.7월) 6.3 → (’24.10월) 1.3

  아울러,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와 약자복지 등 정부가 해야할 일을 충실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25년 예산안과 ’24~’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①사회적 약자복지, ②경제활력 확산 뒷받침, ③미래대비 체질개선, ④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국가 본연의 기능을 중점 지원하면서도, 관리재정수지는 ’25년(△2.9%) 이후 단계적으로 감소하고, 국가채무도 ’28년까지 GDP 대비 5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정책총괄과(044-215-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