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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정부가 ‘개성만월대 발굴사업’과 관련해 미측에 제재면제를 위한 일종의 탄원서 성격의 문서를 전달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고 밝혔습니다. 이어 “통상적으로 국가간의 관계에서 사용되지 않는 ‘탄원서’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잘못된 언론보도로 국민들의 오해를 야기하는 것은 정부부처간 협력과 한미공조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습니다.
4월 15일 조선일보 <통일부, 외교부 반대에도 美에 ‘제재면제 탄원서’ 냈다가 망신만>에 대한 설명입니다
통일부, 미국에 ‘제재면제 탄원서’ 전달하지 않았다
[보도 내용]
- 통일부는 지난해 말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열렸을 때 외교부를 통해‘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을 위한 중장비를 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국에 요청
- 통일부는 탄원서 성격의 문서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추운 날씨에 장비가 없어 맨손으로 땅을 파다 다치고 있다’고 했음
- 외교부는 난색을 표했지만 통일부의 강경한 태도에 문서를 전달
- 하지만 워킹그룹 회의에서 미국이 제재 면제에 동의하지 않아 장비 반출은 무산됨
[통일부 설명]
정부가 ‘개성만월대 발굴사업’과 관련하여 미측에 제재면제를 위한 일종의 탄원서 성격의 문서를 전달했다는 4월 15일자 조선일보의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 내에서 그러한 검토도 이루어진 바 없으며, 개성 만월대 발굴사업은 그 동안 미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해왔고, 현재 안보리 제재 면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간 대북정책에 관한 긴밀한 조율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한미 워킹그룹을 운영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통일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간에는 긴밀한 협의 조율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국가간의 관계에서 사용되지 않는 ‘탄원서’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잘못된 언론보도로 국민들의 오해를 야기하는 것은 정부부처간 협력과 한미공조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문의: 통일부 통일정책실 국제협력과 02-2100-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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